‘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61년 만에 무죄 구형 검사, 법무부 표창

법무부는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 등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 검찰 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이 61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 보도, 현장검증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했다.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특별 재심 청구를 한 김태환(49기) 순천지청 검사도 재심 업무 우수 검사에 선정됐다.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 선정된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수원지검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