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징벌적 손배에 슈카 “스마트폰 리뷰 영상 올릴 수 있나”

구독자 36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식의 리뷰 영상도 올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는 지난 28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뤘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이다.개정안은 콘텐츠 생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