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역외 탈세 방지와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가 시행되면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자산 관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신탁 신고 의무, 왜 도입됐나 기존 세법에도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있었다. 하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다. 신탁(信託)은 재산을 소유한 주체와 실질적인 지배·통제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