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나는 신이다” 망상 빠져 간병인 잔혹 살해…2심서 감형, 이유가?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