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무과실 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무과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