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다.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바꿔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밝힌 의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반도체 특별과외'를 통해 호남권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외면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직접 기업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관계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28일 <매일경제>는 "용인산단 건물 짓고 있는데 공장 이전?… K반도체 무너진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해 행위'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논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1 전력 안정성] '블랙아웃' 수도권, '에너지 노다지' 호남 <매일경제>는 수도권의 촘촘한 송·변전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전국에 송전선을 설치해 전기를 끌어오지 않는다면 전기가 없어 반도체 팹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는 겁니다. 반면 호남은 국내 최고의 태양광·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등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전국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에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기술(IT) 고객사의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이걸 맞추지 못한다면 2030년 이후에는 반도체를 만들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장은 이미 RE100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두 기업이 RE100을 핑계로 국내 투자는 멈추고 해외 사업장 확장을 선택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 용수 공급] 한강에 목매는 것이야말로 '리스크' <매일경제>는 용수 공급 문제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팹에서 전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용수 공급인데 한강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용수 문제가 더 이상 용인에 팹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특정 수자원(한강)에 국가 핵심 산업의 명운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이나 만약의 안보 위기 시 북한발 수계 차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용수 공급원 다변화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호남권은 주암댐, 섬진강댐 등 대규모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해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새만금도 광활한 부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담수화 시설이나 하수 재처리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우수 인력] '남방 한계선'이라는 오만한 프레임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