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삭제했다던 최초보고서가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고로 국정원은 관련 1심에서 서 전 원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고발을 취하하고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했다거나 조작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받는 사건들,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점과 관련해 그런 의혹을 분명히 밝히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