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환영…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