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형사처벌 부담 덜었지만 과징금 10배 가혹”…경제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자금력 부족한 中企엔 부담 커 고의성·경영환경 특수성 따져 과징금 부과체계 다듬을 필요”산업계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
“자금력 부족한 中企엔 부담 커 고의성·경영환경 특수성 따져 과징금 부과체계 다듬을 필요”산업계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