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경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꿔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