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1일)
1.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
1.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