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제 와서 상속을 원해?”…‘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부양 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2019년부터 논의 시작...20대,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도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부양 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2019년부터 논의 시작...20대,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도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