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또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사법원도 사건 이첩이 완료되는 대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인데, 다른 계엄 연루 전직 사령관들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돼 최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이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