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가족사,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폐지된다.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폐지된다.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