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개정’에 “기술 협력 위태롭게 해” 우려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