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칼럼] “내가 틀렸다” 론스타 판정 취소가 남긴 교훈
2023년 여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회의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미화 2억불 이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론스타 국제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를 추진한다는 발표를 접..
2023년 여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회의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미화 2억불 이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론스타 국제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를 추진한다는 발표를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