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美 "정통망법, 중대우려"…韓 "이용자 보호"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미국..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