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에선 “중대한 우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원상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가 향후 양국 외교·통상 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이 법 개정에 대해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로저스 차관의 전날 발언보다 훨씬 강도가 세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미 정부는 특히 이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메타·엑스(X)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1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포까지 끝낸 법안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원상 복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이 망 사용료와 온플법을 구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반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독과점 제재’ 입법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상황을 보면 독과점 규제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면 미국이 통상 이슈를 가지고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입법에 대해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일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관계당국들은 법 개정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미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미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할 때 디지털 분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재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