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에 이어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을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여겨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부는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