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