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26)는 과거 아동 성범죄로 5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거주지로 신고한 고시텔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준비했지만 담당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관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범행 수 시간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흉기 소지와 협박 신고라는 명백한 재범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기관 간 공조 부재로 인해 참극을 막지 못한 것.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난 그는 곧바로 다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보호관찰 늘지만 인력 제자리 그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