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익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힌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