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처벌감수' 서약 요구하는 軍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