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국민 신뢰’ 강조한 사법부 수장들… 조희대 “사법부 책무 어느 때보다 엄중”

사법부 수장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개혁의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의 1심 선고 및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앞두고 사법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또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이라는 본연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칠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면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