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입장문을 읽으며, 이들이 현재 논의의 본질과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와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마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입법을 통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의원들의 입장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반론을 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주장의 압축판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이제야 첫 번째 공장의 삽을 뜬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상 절차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획은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팹 건설을 공언했으나, 최근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기존 라인마저 메모리로 전환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에 계획대로 시스템반도체 팹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조성하자는 제안은 <오마이뉴스>가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시해 왔으며, 이에 호응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략적 대안입니다. 과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보에 미온적이었기에 반응이 없었을 뿐이며, 현 정부 들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호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장문을 발표한 네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인공지능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라고 한 발언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혼란 야기'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눈을 감는 무지한 태도이며, 이들의 입장문이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의 압축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따로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