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법사위 상원 노릇 언제까지…여야 합의처리 법안 줄줄이 제동
합의처리된 학교 CCTV 설치법 법사위 “인권침해”라며 일방 보류 담배사업법도 한차례 보류했다가 가까스로 문턱 넘어 본회의 의결 PM법도 2023년 법사위서 발목 잇단 사고에 2년..
합의처리된 학교 CCTV 설치법 법사위 “인권침해”라며 일방 보류 담배사업법도 한차례 보류했다가 가까스로 문턱 넘어 본회의 의결 PM법도 2023년 법사위서 발목 잇단 사고에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