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학생당 최대 500만원”…‘1분 빨랐던 수능벨’ 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2024 수능,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
2024 수능,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