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檢 일부 항소에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 항소“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에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고 반발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 일부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