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위해”…中 피임약·콘돔에 세금 13% 부활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약, 콘돔 등에 13%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은 피임약, 피임용품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중국은 과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과 함께 피임약, 용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약 30년 만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부활시킨 것이다.지난 2024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높은 보육 및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전문가들은 출산 감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세금 부활 카드가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출산 억제 중심 정책에서 출산 장려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을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