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화두 오른 ‘고령자 운전’…“운전면허 반납제 지원 확대해야”

지난 2일 70대 택시 운전자가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면허 자진 반납 유도책 등의 대책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까닭에 미진한 반납률은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운전면허 자진반납제)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기준 2019년에 도입된 자진 반납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지난달 19일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전체의 9.9%(4158건)에서 2024년 전체의 21.7%(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