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전한데 ‘계획’이 사라졌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인구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출생아 수가 연일 전년 또는 전월 대비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야 할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해를 넘기고도 발표되지 못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돼 온 이 계획은 지난해로 제4차 계획이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제5차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통상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다음 해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범부처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저출산 대응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