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세울까…대법, 이달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에 대해 이달 중순에 다시 논의한다.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정부와 국회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에 대해 이달 중순에 다시 논의한다.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정부와 국회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