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 CCTV와 가진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셉니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파 본색을 드러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 공산당만 인정했다", "굴욕 외교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친중 성향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 원칙을 무너뜨린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외교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재명이 아닌 노태우가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내용'입니다. 시계를 199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노태우씨였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합니다. 이 공동성명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중)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