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는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남북 합의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장치다.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평양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들 합의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총성이 멈추었다. 남북의 합의가 분단의 현실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합의도 흔들렸다. '냉엄한 국제 질서', '엄혹한 현실' 앞에서 남북 합의는 취지가 무색하게 뒤집혔다. 반복된 실패 혹은 합의 미실행은 "남북 합의는 왜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남북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의 핵심'을 읽을 수 있다. 응답자의 97.8%가 남북 합의의 법제화 필요성을 지지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찬성은 대북정책·통일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