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美 국무부 반발에 부딪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내 언론계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반발로 새 국면을 맞았다.지난해 12월31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하자 하루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