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제작 딥페이크 음란물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한 사이트 가운데 85%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을 토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확인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각 통신사업자는 방미통위로부터 전달받은 차단 대상 인터넷주소(URL)를 자체 차단 시스템에 등재하고, 방미통위는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구조다.그러나 2024년 방미통위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000여 개 중 1000개를 감사원이 표본으로 뽑아 점검한 결과, 854개(85.4%)는 실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3개는 차단 대상 URL이 담긴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서버 오류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감사원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