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 문제 부산물처럼 끼워 넣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시 불이 붙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때까지도 충남도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법안에 대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충남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숙의 과정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며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교육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교사 임용시험과 근무지 문제, 교직원 채용 방식 등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기존의 통합 법안에 담긴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합 특별법 54조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교육감 선출 방식을 통합시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혹은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목고 설치를 담은 62조는 통합 특별시에 특목고 설치권을 갖도록 해 자칫 영재학교와 같은 '특권 학교'들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의 모처에서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이병도 전 국장은 정부와 민주당에 "서둘러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인 이병도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전교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아래는 이병도 전 국장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 서둘러 수렴해야" -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로 어수선하다. 교육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 2024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 도민이나 교육계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화두로 올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행정통합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학생)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아이들을 대상화하거나 행정 통치 대상으로만 보고 논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