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규모·판사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날 시행되면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소속 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판사 회의가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 회의에 앞서 12일에는 법관 10명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전체 판사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 방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판부 구성 시기 역시 관심사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16일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