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실속없는 모범납세자 우대…세무조사 유예비율 2.7% 그쳐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이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특전으로 꼽히는 세무조사 유예는 모범 납세자 100건당 겨우 3..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이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특전으로 꼽히는 세무조사 유예는 모범 납세자 100건당 겨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