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용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 3개월간 통제되면 6조원 경제 손실 전자·항공 등 보복 카드 800개 넘어 日 반도체 물질 세계 점유율은 80% 李대통령 “어른들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서 미움 받아… 韓 역할 제한적”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민간용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까지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이 전략 자원을 지렛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더해 민간용 희토류 수출까지 엄격히 통제할 경우 중국산 희토류의 대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품목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관련 분야 등 10여개 카테고리에 걸쳐 846개 품목이 지정돼 있어 일본을 상대로 한 잠재적 ‘보복 카드’가 8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대일본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신청을 접수해 조사 대상 제품과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7일 시작돼 2027년 1월 7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미·서방과의 갈등 국면에서 활용해 온 ‘자원 무기화’ 전략을 일본에 본격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는 일본이 특히 긴장하는 희토류의 경우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600억엔(약 6조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통상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중일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진행한 순방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게 실효가 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