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 한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한국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법안 취지 외 배경을 설명한 하원 세출위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