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9일 중대사건 판결”… 관세 결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중대 사건(major implications)’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 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통상 전략 또한 일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 웹사이트를 통해 대법관들이 변론이 종료된 중대 사건들의 판결을 9일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주목받는 사안으로 꼽힌다. 또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그간 관세 정책은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