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꼬박꼬박 세금내봤자 좋은게 없다”…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맹탕’
한국세법학회 용역 보고서 철도운임 할인 年400만원 불과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미미해 납세자 “큰 도움 안된다” 38%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이..
한국세법학회 용역 보고서 철도운임 할인 年400만원 불과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미미해 납세자 “큰 도움 안된다” 38%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