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작년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약속했다. 기술 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주인공은 단연 진짜 성장론이었다. 성장의 과실을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만 부강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구상 등도 밝혔다. 올해에는 진짜성장론과 더불어 '기본사회론'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히 새로운 이재명 정부만의 경제 사회 비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기본사회의 골자다. 작년 8월에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 중 37개를 배치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은 국가 혁신과 성장의 전제조건이며, 기본사회는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을 천명한 대목은 전율을 느낄 만큼 감동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성장론'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참여경제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동반성장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경제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론'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대통령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이어받아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다. 성장만큼이나 분배를 중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며, 국가 발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지도자의 번뇌가 읽힌다. 두 가지 우려와 세 개의 대안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충분하고 선명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우려는 '진짜성장론'이 사이비 '가짜성장론'으로 둔갑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다. '진짜성장'은 기술 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달성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 선도 성장은 구체적이고 신속한 반면,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은 흐릿하고 느릿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천명하지만, 지난 정부와 현저히 다른 해법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불균형이다. 방치하면 '가짜성장론'이 돼버린다. 말 잔치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모두의 성장과 공정성장 대책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보수언론·정당의 폄훼·왜곡에 동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기득권의 반발과 관료의 관성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