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숨통 틔운다…“규제완화 강력 요구”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다.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안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며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열악하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