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법, ‘대리점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
타인 명의로 대리점 운영해 세금탈루 혐의 탈세 인정되나 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타인 명의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
타인 명의로 대리점 운영해 세금탈루 혐의 탈세 인정되나 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타인 명의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