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졸속 ‘의대정원 결정’…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증원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상대 공익 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지금까지도 의대정원, 응급의료 체계 위기, 의료분쟁 부담,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문제 등 의료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의사인력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에 추진돼야 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 추계 시에는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