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출소 8개월 만에 전자발찌 훼손, 또 실형
성범죄로 204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50대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이날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로 204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50대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이날 전자발찌를 훼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