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원의 딜레마, ‘값이 매겨지지 않은’ 돌봄[기고/김범석]

지난달 한국은행이 묵직한 보고서를 내놨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환자의 뜻대로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미래 세대가 짊어질 건강보험 재정을 13조3000억 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나에게 ‘13조’는 서글픈 역설로 다가왔다. 우리가 인간다운 죽음을 얼마나 기형적으로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84.1%)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다. 호스피스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응답은 90%를 넘지만, 실제 이용자는 암 사망자의 24.3%에 불과하다. 이 간극은 고통과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은 환자의 임종 전 1년 1인당 의료비는 10년 새 547만 원에서 1088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간병비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고려하면,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가족 전체를 흔드는 재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