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에 이목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2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세가지 중 하나를 택해 구형하게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